필리핀 노동법 관련 정보 - 2

 

바기오에서 사업하는 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이면서도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필리핀 노동법이 아니가 생각한다. 이에 본지는 우리가 몰라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 정보을 공유하고자 필리핀의 노동법규를 가장 최근의 정보(2014년 9월)를 입수하여 연재하니 교민 업주 여러분의 사업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바란다. (좌우 두 면으로 발행하니 본 연재를 스크랩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전 호에 이음)

 

나. 노무관리 -2
 
1) 임금 -2
 
그러나 대부분의 제조업, 전통산업 경우 최저임금 또는 이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서 초임이 결정되므로 최저임금은 필리핀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아래 표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발표한 조사자료인 ‘Investment Related Costs Asia & Oceania’에서 인용했으며, 필리핀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있다. 

 

2)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직원이 직장에 있는 시간 및 직원이 일하는 시간을 뜻한다. 근무시간 중의 짧은 휴식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된다. 필리핀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필리핀의 근무시간은 8시간/일, 사무직은 40시간/주, 생산직은 48시간/주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3, 84)
 
모든 기관 및 기업은 일요일 및 휴일에도 사업상 운영 가능하나, 고용주는 직원이 6일 연속 근무시 하루(24시간)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2, Rule Ⅰ, Book Ⅲ.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에서 제시한 직원 제외)  

이 경우 고용주는 직원 휴일을 노사 단체 협약 및 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규정에 의해 정해야 한다.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 Ⅲ, Rule Ⅲ, Section 2, 3)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91)

종교적 이유로 직원이 주 중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존중해야 하며, 단, 직원은 희망 휴일 최소 7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휴일에 대한 직원 선택이 불가피하게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고, 고용주 입장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도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소 한 달에 두 번은 직원 희망한 요일에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 Ⅲ, Rule Ⅲ, Section 4)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의료계통 직원은 주 5일 근무하며, 일일 근무 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이다. 단 응급상황일 경우, 주 6일, 또는 주 48시간 근무 시,
고용주는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본봉의 13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의료분야 종사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연구원, 준 의료 종사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조산원, 간병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 I, Article 83)

 

아시아주요국임금비교.jpg



3) 휴가
 
필리핀의 휴가는 크게 근속휴가, 출산휴가, 기타 유∙무급 휴가로 구분되며, 세부 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 근속 휴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간 5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단, 직원 수가 10인 이하(regularly employing 기준)이거나 노동부장관에 의해 경영,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한 것을 인정받은 기업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Ⅲ, Article 95-(a)(b))

 

 

* 출산 휴가
 
출산 전 12개월 간 최소 3개월 이상 보험금을 납부한 여성 근로자는 자연 분만 시 60일, 제왕 절개 시 78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본봉의 100%를 미리 지급한 후 SSS(Social Security System)를 통해 환급 받아야 한다. 
 
SSS는 필리핀의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사고 및 해고, 고용 시에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문제를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연금, 출산, 산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휴가 신청 시 미리 고용인에게 임신 사실과 출산 예정일을 알려 고용인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SSS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출산 휴가는 고용주 승인 하에 휴가를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유급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출산을 위해 100%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그 기간에 발생하는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유산의 경우를 포함하여 4회로 제한된다.
 
고용주가 SSS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이 사실이 임신 이전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온전한 유급 출산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벌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Social Security Law of 1997, Republic Act No.8282 Sec 14-A. Maternity Leave Benefit)
 
남성 근로자도 합법적인 반려자의 출산 또는 유산의 경우 7일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4회로 제한된다. 이를 악용하거나 어기는 개인 및 법인, 제휴사, 협회 등의 조직은 25,000페소 이상의 벌금 또는 30일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직의 경우 선고 대상은 사장, 부사장, 전문 경영인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든 관계자를 포함한다.
 
(Paternity Leave Act of 1997, Republic Act No.8187 Paternity Leave Benefit)
편부모의 경우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 필요할 경우 7일간의 유급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Solo Parents' Welfare Act, Republic Act 8972)

 

* 기타 휴가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한 여성이 육체적∙성적∙정신적으로 학대당했을 경우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별도로 누릴 수 있으며, 법원 보호 명령에 따라 10일 이상의 안정기가 필요할 경우 무급 휴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Anti-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Act of 2004, RA 9262)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여성 근로자가 부인병 관련 수술을 받을 경우 2개월 간의 특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Magna Carta for Wamen, Republic Act No. 9710)
 


* 휴일
 
필리핀의 공휴일은 다소 복잡해서 국경일 또는 지역별 휴일(national and local holidays)로 구분되며, 이는 또 다시 Working(근무휴일), non-working(비근무휴일)로 나뉘며, ‘Regular(정규), Special(특별) 휴일로 나뉘기도 하는데, 휴일에 관한 주요 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공휴일(regular holiday)에도 정규 일일 급여가 지급되야 한다. 단, 직원 수 10인 이하의 소매, 서비스 기업은 예외가 인정된다.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94(a))
 
휴일(holiday)은 New Year's Day, Maundy Thursday, Good Friday, 4.9일, 5.1일, 6.12일, 7.4일, 11.30일, 12.25일, 12.30일 및 총선일(the day designated by law for holding a general election)이 포함된다.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Ⅲ, Article 94-(c))

그러나 EQ No.203(Revised Administrative Code of 1987)에 의해 7.4일, 총선일은 공휴일(regular holiday)에서 제외하고, 11.1일(All Saints Day), 12.31일(the Last Day of the Year)이 전국 특별휴일(Nationwide Special Day)로 지정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