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 관련 정보 - 4

 

바기오에서 사업하는 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이면서도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필리핀 노동법이 아니가 생각한다. 이에 본지는 우리가 몰라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 정보을 공유하고자 필리핀의 노동법규를 가장 최근의 정보(2014년 9월)를 입수하여 연재하니 교민 업주 여러분의 사업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바란다. (좌우 두 면으로 발행하니 본 연재를 스크랩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전 호에 이음)

★ 퇴직급여

퇴직금 계산 시 기준급여는 가장 최근 급여가 된다. 단,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감액할 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경우, 삭감 전 급여가 기준 급여가 되며, 어떤 경우도 퇴직금은 직원 1개월 분 급여보다는 많아야 한다.
 
과잉직원 보유(Redundancy)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퇴직금은 '근무년수 x 매해 월급' (예: 2009~2010년 근무 시, 2009년 1개월분 월급과 2010년 1개월분 월급 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계산 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한다.
 
회사의 폐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긴축경영(Retrenchment to Prevent Loss) 상황이나 회사 운영을 중단할 경우 또는 회사가 인수된 경우(단, 인수 경우는 심각한 사업상의 손실이나 재정적자가 원인이 아닌 경우)의 퇴직금은 '근무년수 x 매해 월급의 1/2'가 된다(예: 2009~2010년 근무 시, 2009년 1개월분 월급 1/2와 2010년 1개월분 월급 1/2의 합).

 
★ 자진퇴직 규정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퇴사 1개월 전 고용주에 서면 통보 후 퇴사가 가능하다. 만약, 적법한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단, 아래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에게 별도 통보 없이 자진 퇴직이 가능하다.
 
① 고용주 및 대리인으로부터 심각하게 모욕당한 경우
② 고용주 및 대리인이 비인격적이고 참기 힘든 대우를 가한 경우
③ 고용주 및 대리인이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범법 공격행위를 가한 경우
④ 위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Ⅵ, TitleⅠ, Article 285)


★ 정년퇴직 규정
 
모든 직원은 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나이가 되면 정년 퇴직할 수 있다.
노사단체협약 또는 기타 규정에 별다른 명시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정년퇴직 연령은 60세가 되며, 65세에 이르면 강제 퇴직되어야 한다.
 
직원 퇴직시 고용주는 현행법 또는 노사협약 또는 관련 계약에 명시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퇴직금은 현행법에 규정된 액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정년이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5년 이상 근무한 정년 퇴직자는 '근무년수 x 월 급여의 1/2 이상'을 정년퇴직금(retirement pay)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서상 추가 포함사항이 없는 한 '근무년수 x 월 급여의 1/2 이상'에서 의미하는 '월급여의 1/2' 이란 '15일치 월급+연말보너스/12+5일간의 유급 휴가분', 즉, '15일분+2.5일분+5일분'                                          으로 총 연간 22.5일분의 임금을 의미한다. 
 
지하광산 노동자의 경우 50세에 정년퇴직이 가능하고, 60세가 되면 강제적으로 정년퇴직이 이뤄져야 하며, 5년 이상 근무 시 상기 퇴직금 수령 권한이 부여된다.
 
종업원수 10인 이하의 소매, 서비스, 농업 관련 기업은 상기 정년퇴직 관련 규정에 저촉 
받지 않는다. 
 
정년퇴직 관련 조항(Article 287, TitleⅡ, BookⅥ, Presidential Decree No.441) 위반 
시1,000~10,000페소 이하 벌금 또는 3개월~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 및 벌금형의 동시 선고도 가능하며, 위반 고용자가 외국인일 경우 벌금형과 동시에 필리핀에서 추방될 수 있다.
 

★ 정년 퇴직자의 퇴직급여 산출방법
 
[퇴직급여 = 일일급여 x 22.5일 x 근무 연수] - 일일급여 계산: (기본급(100,000페소 가정시) x 12개월) / 365일 = 3,287.67페소 (추가근무수당, 식비, 교통비, 생계비 등은 미포함) - 월 급여 1/2 계산: 월 급여 1/2 + 유급휴가 5일 + 연말보너스 인센티브 2.5일 = 22.5일 (연말보너스 인센티브 계산법: 1/12 x 365/12 = 0.083 x 30.41 = 2.5일) - 근무년수: 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계산 - 총 퇴직급여: 3,287.67페소 x 22.5일 x 10년 = 739,725.75페소


마. 노조 및 파업
 
필리핀에서는 회사법(Corporatino Code)에 의거 설립된 모든 사업체 또는 정부 법인에 속한 근로자는 고용인에 대해 조합 형성 및 단체 교섭 권리가 있다. 단, 회사 정책을 제정 및 수행하거나 고용, 이동, 정직, 임시 해고, 소환, 인사 교육 등을 담당하는 관리직 근로자는 노동 조합을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합에 가입 또는 조력 하지 못 한다. 
 
덧붙여, 주 업무가 관리 및 독립적인 판단을 요하는 중간 관리직 근로자는 조합을 형성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평직원 노조에 가입할 수는 없게끔 하고 있다.


★ 노조 등록 요건

필리핀에서 합법적 노조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50페소의 등록비 (registration fee)
- 노조간부 및 조합원 성명, 주소
- 개별 기업 노조 설립 시 해당기업 전체 직원의 20%이상 가입 필요
- 1년 이상 운영 노조는 노조의 연간 재무제표 제출 필요
- 노조 규정, 조합원 명부, 비준동의서 사본 4부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 V, TitleIV, Article 234)
 

★ 노조의 합법적 권리

ㅇ 단체교섭 시 노조원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
ㅇ 고용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단 그러기 위해서는 서면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30일내에 또는 노사협약 만기 60일 전, 또는 노사협상 중에 연간감사재무재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제출해야 한다.
ㅇ 노조 및 조합원 혜택 위해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ㅇ 합법적 범위에서 노조 및 조합원 위해 주택복지, 협동조합 운영 등 활동 가능
ㅇ 일반법 또는 특별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내외 공제회 및 상응하는 기구로부터 받은 노동조합의 보조금, 기부금, 기증품 등의 수입 및 자산이 합법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될 시 세금 및 각종 의무, 평가 면제를 받는다. 이 면제 혜택은 특별법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철폐될 수 있다.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 V, TitleIV, Article 242(a)~(f) 


★ 파업, 시위, 직장폐쇄 규정

필리핀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단체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파업, 시위, 직장폐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는 단체교섭, 상호이익, 보호 증진을 위해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는 파업(strike), 시위(picketing)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 고용주는 직장폐쇄(lock-out)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 내부 분쟁 또는 노조 간 분쟁으로 파업하거나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노사협상 결렬 시 노조는 파업 30일전, 고용주도 직장폐쇄 30일전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각각 파업,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단,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던 경우 15일전 신고 후 파업 이 가능하며, 만약 공인된 노조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를 대표하는 합법적 노동자 단체가 파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합법적으로 선출된 노조간부가 해고되었거나 노조의 존속이 위협받는 경우 노조는 신고 및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ㅇ 파업신고는 반드시 노동부가 정한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ㅇ 노동부 신고 후 실제 파업까지 30일 간의 유예기간(Cooling off Period) 동안 노동부 장관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중재,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경우 파업, 직장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파업 선언 결정은 비밀투표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승인되며, 직장폐쇄 조치 역시 이사회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 당사자 요청에 의거 비밀투표 진행을 감독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도 노조, 고용주 측은 파업, 직장폐쇄 7일전에 투표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