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 관련 정보 - 마지막회



사. 필리핀 가정도우미

고용 관련 법규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가정도우미 관련법인 ‘BATAS KASAMBAHAY’(RA No. 10361) 시행령(IRR)을 발표,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우미를 고용 중인 가정에서는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가정도우미는 일반가정도우미, 육아도우미, 요리사, 정원사, 세탁도우미 등 정기적으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우미가 포함되며, 서비스 제공자, 운전사, 수양가족 또는 비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도우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채용 전 도우미에게 건강증명서(medical certificate), 신원증명서(barangay clearance), 범죄기록부(NBI clearance), 출생증명서(또는 유권자확인카드, 세례증명서 및 여권도 가능)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우미를 채용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3부를 양자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에는 직무, 기간, 보상, 공제, 근무시간, 추가근무수당, 휴일 및 유급휴가, 퇴직에 관한 규정, 치료, 거주 공간 제공, 교통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만 15~18세 미만의 미성년 도우미를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부모(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고용주 의무사항 


* 최저임금 (NCR: 2,500페소, Cities or Municipalities: 2,000페소, 기타: 1,500페소)

* 휴가시간, 휴일, 13개월 급여 및 기본적인 보상(치료, 거주 공간 제공 등) * 3대 보험 의무가입(사회보장시스템(SSS), 주택보험(PAG-IBIG), 건강보험(Phil-Health))

* 개인 사생활 간섭 금지, 교육, 근로계약서 제공

* 일 8시간 이상 휴식, 일주일 중 하루 휴가,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년 5회 유급휴가 지급

* 급여 지급 시 급여 명세서(pay slip) 발급 등



▶ 해고 및 퇴직규정


*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양자합의 또는 정당한 사유로 5일전 계약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가능

* 고용주가 욕설, 신체접촉,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 계약해지 가능

* 계약만료 전 가정도우미의 불찰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미지급된 급여 15일분 공제가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자진퇴사의 경우 deployment expenses(교통비 등) 공제 가능

* 계약만료 전 고용주의 불찰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5일분 추가 급여 제공 및 도우미가 경력증명서 요청 시 5일 이내 발급 필수 (자료: 필리핀 고용노동부)



아. 노무관리 유의사항


▶ 비정규 직원(6개월 이상),

정규직 전환  

 

직원 채용 시의 지위는 정규직(Regular), 비정규직(Casual), 견습직(Probationary) 으로 구분되며,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어렵고, 퇴직금, 각종 혜택 지급 의무가 따르므로 기업들은 가능하면 비정규직, 견습직 직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견습직의 경우 사전에 노사 간 협의가 없는 한(사전 협의에 의해 견습 기간 6개월 이상 설정 가능)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비정규직의 경우 직원의 비정규직 지위를 유지 위해 기업들이 해당 직원을 해고 후 일정기간 휴직 후 재 채용하거나 직원 파견회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위법 사항으로 추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리핀 기업들은 비정규직, 견습직 직원 경우 6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한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 노동법, ART 280, 281 참조)  



▶업무능력이 부족한 직원,

퇴직금 지급율 

 

필리핀 노동법상 직원 퇴직은 자진퇴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은퇴, 감원감축, 질병, 부도 등에 의한 퇴직을 규정하고 있다.   

자진퇴직이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며, 은퇴인 경우 근무연수 x 0.5개월치 급여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감원 감축인 경우 근무연수x 1개월치 급여, 질병, 부도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도 근무연수 x 0.5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즉, 단순히 직원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직원을 설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직원 동의 하에 해고하는 방안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무연수 x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문서로 명기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필리핀 노동법, ART 282 ~ 287 참조) 



▶ 필리핀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근무 수당 규정 


필리핀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사무직 기준, 생산직의 경우 48시간 가능)이며,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 시 추가 10%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외의 초과 근무수당은 기본급의 25%가 기본이며, 휴일 근무 시 8시간 기본급에 3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6일 근무 시 반드시 24시간 이상 휴일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국경일에도 임금은 지급된다. (단 10인 이하 소매, 서비스 회사는 제외) 이외 1년 이상 근무 직원에게는 연간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단 이 경우도 10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