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대통령 첫 국정연설(SONA 2016) 하이라이트

□ 임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Nation Address: SONA)
○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이 7월 25일 퀘존 국회에서 열림.
○ 주요내용
- 한국 기업 포함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② 은행비밀(Bank Secrecy)법 개정
③ 사업허가 및 승인 절차 간소화
④ 인터넷 속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⑤ 철도, 도로 및 항공 인프라 프로젝트 적극 추진
⑥ 관광산업 개발
⑦ 광산개발 지속 추진
⑧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 시설 투자
⑨ 전자민원 포탈(National Portal) 구축
⑩ 필헬스(Philhealth) 의료카드 전산화


기사1.jpg




□ 업계 반응
○ 첫 국정연설문을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쓰는 한편 SONA 참석자들에게 심플한 복장 착용을 지시하는 등 시작부터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업계로 부터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킴.
- 유럽 및 캐나다 상공의회장은 법인세 인하에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냄.
-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의장은 필리핀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하며 소득세/법인세 인하,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계획 및 거시경제정책의 개선 등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거론 되었다고 평가

□ 시사점 및 전망
○ 연설에서는 정책방향 위주로 설명이 되어 구체적인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긴하나 임기 6년간 경제발전을 위해 언급한 내용을 모두 해내겠다는 의지표명에 앞으로 발전방향이
기대됨.
- 정권 초기부터 행동중심의 행정 스타일을 보여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책 실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됨.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가장 먼저 내세운 개인 소득세/법인세 인하와 은행비밀법 개정,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계획 및 제조업 분야 산업 확대 약속은 필리핀 현지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사
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당초 10대과제 발표 시 언급했던 현지 법인설립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에 대한 언급이 이번 연설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설비 구축에 따라 관련 기술 및 설비보유 기업에게는 새 비즈니스 기회가 될 전망
○ 전자민원 포탈서비스, 공공시설 무료 와이파이 공급 및 필헬스 의료카드전산화 약속으로 광통신기술 및 시스템 개발 투자가 확대될 전망으로 IT 관련 제품, 기술 및 솔루션 업체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발췌: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