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사항 안내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2016.1.18 발효)하여, 주요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개정 내용 
    ㅇ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정의 규정 신설(제2조) 
        출입국사항, 학업, 영리활동 장소 등 국내의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설정 
    ㅇ 국외여행허가 관련 민원사무처리부의 전자적 관리 근거 마련(제10조) 
    ㅇ 영주권자등 입영원 출원대상 보완(제29조의2) 
        출원대상의 복수국적 사유 허가대상(단독 10년 이상 국외거주) 추가 
    ㅇ 국외이주사유 허가 구비서류 정비(별표3) 
        - 허가기준에 체류자격을 요하지 않는 경우(부모와 5년거주) 구비서류에 체류자격 사본 제출 생략 가능 
        - 기타 지방병무(지)청장이 국외거주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징구


붙임: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