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인센티브 관리 및 투명화법(TIMTA) 시행령 발효 관련 안내


1. 2015.12월 아키노 행정부에서 발효된 조세인센티브 관리 및 투명화법(Tax Incentive Management and Transparency Act: TIMTA)의 시행령(IRR)이 수개월간 관계기관, 외국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 끝에 금년 7월 발효되었습니다.


 2. 이에따라 필리핀 정부의 투자촉진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BOI, PEZA, CDC, SBMA 등)들로부터 조세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필리핀 등록기업(주로 외국투자법인)은 금년 9.15까지 IPA에 조세 인센티브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ㅇ IPAs들은 해당 기업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국세청을 통해 재무부 및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제출하며, 재무부는 투자인센티브를 통합하여 모니터링하고, NEDA는 투자인센티브 부여 비용과 경제발전 효용을 평가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 


 ㅇ 상기 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10만페소, 2회 위반시 50만페소, 3회 위반시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됨.



  * 아키노 행정부는 2015년 여러 투자촉진기관에서 무질서하게 부여되고 있는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현황 파악 및 투자인센티브 규모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동 법을 도입하였으며, 미국, EU 등 상공회의소에서는 동 법의 도입에 따른 외국투자자들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 과중한 보고의무 발생 등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수 개월간 관련 사항 수정을 거쳐 시행령(IRR)이 확정됨. 


   3. PEZA 등 관련 투자유치기관들은 관련 외국투자기업들에게 TIMTA 관련 사항을 이메일 등으로 기안내 하였으나, 동 법이 금년 처음 시행되며 우리기업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8.25(목) 14:00 KOTRA 사무소에서는 까비테 공단입주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